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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분야별 국정운영 키워드코로나 충격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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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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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축년 신년사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하는 한편 민생경제 분야에선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5년차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큰 틀에서 볼때 경제성으로 선도국가 업그레이드, 부동산 문제 첫 사과·정책변화 여부, 코로나 협력·남북관계 마지막 승부,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 신중으로 대별된다.

“상반기 코로나 전 수준 회복

회복·도약·포용의 한 해로”

◇경제성으로 선도국가 업그레이드=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방역과 경제 양쪽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모색, 회복·도약·포용의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부동산문제는 송구” 첫 사과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 밝혀

◇부동산 문제 첫 사과·정책변화여부=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한 점도 눈에 띄었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 점이나,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날 발언은 주거불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발언인 동시에 향후 주택정책의 미세 조정을 예고하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 이제까지의 수요억제 중심 정책과는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북관계 관련 발언 신중

“관계 개선 마지막 노력” 강조

◇코로나 협력·남북관계 마지막 승부= 남북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과거 신년사에 비해 한층 신중해진 모습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 역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역시 이날 신년사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 분야로 가장 앞세운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매개로 한 방역·보건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보건협력 대화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되며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등 불씨 살리기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 안해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감한 정치분야 이슈에 대한 발언을 예년보다 크게 줄였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는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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