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성과 사과부터”
국민의힘 “국민통합 노력”
사면 필요성 잇따라 제기
정의당 “사면 논의 그만”
靑 “시기상 언급 부적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미묘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사면 요구에 “반성과 사과로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국격 차원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말고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도 이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은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후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