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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그랜드메가시티, 행정협의 넘어 법적기구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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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7  2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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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대구·경남·경북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위기 대응 전략으로 지난해 8월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의 첫 공동사업이다. 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경북, 경남 등 4개 연구원이 참여해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한국판 뉴딜 등 현안 검토 및 발전방향 △영남권의 목표 제시 및 발전 전략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사업 △광역 행정권 구축 방안 등을 연구한다. 8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영남권그랜드메가시티와 비슷한 영남지역 도시간 연대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수시로 시도됐다. 정권 초기에 강하게 추진됐다가 얼마 안돼 사라지기를 되풀이해온 결과, 여태 제자리걸음이다. 단순한 행정협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도시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제도적 기구나 별도의 조직 없이 행정 협의 차원이라면 이번에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연히 행정과 예산낭비만 초래하고는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특별자치단체라는 제도적 기구 설립이 선행돼야만 한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졌다.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복수의 자치단체가 함께 특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체를 만들고 별도의 의회와 대표도 선출할 수 있다. 이 법인체는 광역교통문제,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 해소 등에 확고한 지위를 갖는 기구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과 같다.

그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가지 더 있다. 3개 시도의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냐 5개 시도의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이냐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3(수도권, 동남권, 충청권)+2(대구·경북, 광주·전남)+3(전북, 강원, 제주)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은 별개의 메가시티가 된다. 부산시는 이 발표와 동시에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이번 공동연구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안한대로 영남권(5개시도)그랜드메가시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단순한 업무협의 차원에 머물겠다면 몰라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여당은 물론이고 지자체 간의 온도차를 확인하고 동남권인지 영남권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공급과 규제완화 등 수도권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도시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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