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손실보상제 정착 등
민주당·국민의힘 대책 마련
국민의힘, 내주 가덕도 방문
일각에선 표심 잡기 비판도
4·7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손실보상을 놓고 여야가 원칙적으로 뜻을 함께하면서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포함한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에서 관련 재원을 조달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법률로 손실보상 근거를 명문화한 후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 중에는 실질 소득 보상률을 90%로 책정한 것도 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40조원에 달한다.
국민의힘도 이날 당 지도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법제화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피해보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안을 제안해왔다며 민주당의 뒤늦은 합류를 4·7 재보궐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선거가 다가오자 여당에서 갑자기 손실보상이니 이익공유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손실보상 검토 지시는 타당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이 검토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손실보장의 주무부처는 당연히 국가재정을 담당한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박함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도 여야는 각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2월 입법’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를 찾을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일각에선 사사건건 다투던 여야가 4·7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용 협치’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