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 발표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하고 사기업들도 군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한다”며 “이는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 장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수백만 제대군인들을 힘 빠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보훈처 자료를 보면 일반기업체에서 전역장병들의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비율이 2018년 40.3%에서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군가산점 폐지, 승진 시 군 경력 반영 금지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사라지는 동안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안 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의 지연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법안 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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