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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한국산업史 정립…동남권 메가시티 첫 사업으로(2)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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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8  2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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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건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지 3년5개월만에 나온 반가운 결정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울산시의 재추진 의지에 울산시민들이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정부 불가통보 3년5개월만에 재추진
시, 타당성 확보 용역비 3억원 마련
文 대통령 후보 시절 건립 약속 등
사업 재개 가능성 신호 곳곳서 감지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와 현재 조명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
균형발전 차원서 울산 건립 바람직
울산시민 여론 결집이 중요한 시점


-울산시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인가.

“송철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당초 예산에 산업기술문화공간 기획 방안 연구라는 사업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미시행’을 결정한 점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 기업 등과 TF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게 준비하고, 건립 계획을 한층 더 보강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울산시가 재추진을 공식 표명한 것은 다행입니다.”

-울산시의 의도대로 정부가 재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기획재정부는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공감대가 없고, 더 이상 추진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난 2017년 8월 울산시에 공식통보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짓되 그 장소가 울산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건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난 3년5개월동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간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새삼 기대를 걸어봐야 겠습니다.”

-재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부의 시그널이라 함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후보시절 울산지역 방송국 인터뷰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기재부가 울산시에 사업미시행을 통보한 시점(2017년 8월)은 문대통령 취임(2017년 5월10일) 3개월가량 뒤입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대선 전에 이미 나와 있었을 것이므로 문 대통령의 의사가 포함된 결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산자위 소속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2017년 11월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 불씨를 살린 다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왜 필요한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에도 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후보의 지원유세를 왔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시가 내놓은 대안이 있었으나 정부의 동의를 못 얻지 않았나.

“송철호 울산시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던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타 대상에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존 직업체험관, 기업홍보관, 박물관 등에서 유사시설을 운영중이므로 건립의 시급성이 없고 전시물 수집방안 등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없다’라고 분명한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된 일입니다.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는 올해 콘텐츠를 변경해서 재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어떻게 다른가.

   
▲ 정명숙 논설실장

“울산시는 993억원을 들여 신정동 3만㎡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6000㎡이 규모의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고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의 산업 생산품을 전시하고 체험·교육하는 시립(市立) 문화공간에 불과합니다. 2011년 정부가 서울 용산에 건립하려고 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20만㎡ 규모였습니다. 세계대전을 겪고 불과 50여년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담아내고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계 유일의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건립이 확정된 후 경제성을 이유로 1865억원 예산에 2만8800㎡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세운다면 그 장소는 당연히 울산이 돼야 하지 않나.

“박물관이 우리나라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울산 전역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울산으로 와야만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현재-미래의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국립시설이어야 하는 이유이면서 울산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향후 모든 국립문화시설은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 첫번째 과제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민들의 여론 결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ulsan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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