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와 의회도 둘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의 간부 공무원들은 공동준비단을 발족하고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 사실상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부·울·경 3개 연구원이 동남권발전계획 중간보고서를 내놓았다. 7개 분야 전략과 53개 세부 이행과제가 제시돼 있는 이 보고서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특별광역연합 구성을 꼽고 있다. 3개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기구 없는 연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부·울·경의 연대가 추진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십수년 전부터 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는 얼마 못가 흐지부지되곤 했다. 조정기구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3개 자치단체의 자의적 협의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방도시 경제활성화 정책 중 다수가 지자체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연대와 협력이라는 기본 취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단체장들의 정치적 경쟁관계도 걸림돌이 됐다. 가시적 성과도 거의 없었다.
이번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금까지 부울경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 출발이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첫 성공사례가 돼야 한다. 3개 지자체의 협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일회적 연대가 아니라 법적기구에 의한 제도적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현을 일궈내야 한다.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통한 확고한 법적, 제도적 지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