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준수 세계적 노력
친환경 생태도시 변모중인 울산
탄소중립 위한 전시민 노력 필요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이 참여한 인류역사상 최초의 정치적 수준의 환경문제 회의가 열린 이후, 1973년 유엔환경계획기구(UNEP)가 창설되었다. 이후 오존층보호를 위한 협약, 산성비 관련 협약, 습지 보호를 위한 바젤협약 등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협약이 있었다.
스톡홀름 회의가 있은 지 20년 만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계획회의가 있었다. 178개국 대표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논의하며,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구인의 행동강령이며 기본 선언인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다. 동시에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미국은 서명거부) 등이 채택됐다.
5년 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당사국총회협정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이질소, 프레온가스 등 6종을 온실가스로 한정해,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 39개국을 1차 감축의무대상국으로 해 ‘당사국들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 부담이 없었다. 이 협정은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자국 경제 성장 논리와 충돌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탓에 세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배출량 증가가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온도 상승은 빙하감소,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가뭄빈도 변화, 잦은 태풍 등을 초래했다.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국제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새로운 기후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기후변화협정’이다. 195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당사국 모두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국마다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검토해서 진전된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는 ‘글로벌 이행 점검’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강제성은 없지만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도출시키기 위한 국제간 약속인 것이다. ‘파리기후협정’마저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지구환경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봐도 끔찍하다. 얼마 못 가 지구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비중이 80%가 넘는다.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은 감축목표 달성을 잘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불충분 하다’고 평가됐다.
협약의 분담에 근거해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현재 총배출량의 3분의1 수준까지 낮춰야하며 2050년까지 마이너스 배출까지 낮춰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향이 모색되지 않으면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차로 2025년까지 그린에너지 전환에 73조원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천연수소에너지와 풍력에너지가 목표달성의 주역이 될 모양이다. 25년 전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공급률이 전체 에너지의 5%에 불과했던 나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탄소배출량 1위 도시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상징인 동시에 환경오염의 상징 도시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공업도시였던 울산이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을 가꾸어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에 성공한다면 울산은 세계에서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도시가 개인의 실천만으론 안 될 것이다. 관·민·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