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선·지방선거 정치권의 셈법
동시선거 진행시 1500억 줄지만 보전비용 똑같이 늘어나고
정당·후보 간 세 대결로 이어지는 등 유권자에 혼선 줄수도
정부 “국회·정당 논의가 우선”…여야도 실질적인 협상 없어
‘2022년 3월9일 대선-2022년 6월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2개 모두 초대형 선거다. 3개월 차이로 실시되는 초대형 정치행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유불리 ‘수계산’에 착수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광역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것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국민의힘은 각각 차기 대선을 물러설 수 없는 대전쟁으로 보고 단계적 전략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범여권 180석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주요법안 처리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역시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선 102석의 열세의석에도 불구하고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원내외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는 등 힘겨루기의 이면엔 역시 내년 3월9일 ‘청와대 접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연장선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비용절감 및 문제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직접적으로 1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동시 선거를 주장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선거비용 절감 효과에 따른 관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선거와 분리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다 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경남창원)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동시선거가 분리 선거보다 약 1500억원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9일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보전비용도 약 1500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선은 총 23일, 지방선거는 14일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엔 선거기간이 긴 대선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운동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석인 셈이다.
특히 선관위는 대선과 지선이 같은날 치러질 경우 자칫 지방선거가 대선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정책경쟁 보다는 정당이나 대선후보 간 세 대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선관위는 나아가 지자체장 등의 당선인 결정부터 임기 개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두 선거 간 선거인 차이로 선거관리의 부담도 예상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정치권 유불리 계산 및 동시실시 협상 가능성= 선거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으며 국회나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실질적인 협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 되지 않고 있다. 4·7 재보선 결과에 따른 여론추이와 함께 유불리 전략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협상의 최대 변수는 대선 승리여부에 달려있다.
대선에서 이긴다는 확실한 데이터만 보장된다면, 지방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집권당이 된 이후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엔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국정 동반자’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의 정서적 작동 또한 연동될 수 있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7년 5월 장미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해(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싹쓸이를 했다. 물론 선거전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 이슈들에 의한 변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사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공략한 여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건 정설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