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울산양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절차상 하자 없어”■ 감사원 ‘에너지 전환 로드맵·각종 계획 실태’ 보고서
정갑윤 前의원 등 총 547명, 4개 사항 공익감사 청구에
신고리 건설 중단·한전 적자 등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07  21:20: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조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547명은 지난 2019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 절차의 적법성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적자 경영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계약 단독 수주 곤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등 4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 전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이후 국무회의 조치가 적법한 국가 에너지 시책이 될 수 없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원자력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만큼 원자력안전법 등을 따라야 함에도 정부가 에너지법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정 기본계획 및 정부 일반 정책, 행정 각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 조사하고 공론화 기간 동안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부가 에너지법을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정책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고유 권한인 만큼 감사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 의원 등은 또 2016년 12조원에 달하던 한전의 영업이익이 2018년 2080억원 적자로 돌아선 것은 한전의 방만 때문으로, 이런 현상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등이 청구 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답신이 오지 않아 미보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UAE 바라카 원전 장기 정비계약 단독 수주 곤란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 역시 청구 이유 미보완으로 기각했다.

감사원은 청구 요건이 충족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론화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권고가 가능한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지 등 총 6가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모두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이천 대월 하이시티 현대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로얄층 잔여세대 선착순
2
규제 피한 지식산업센터도 몸값 오른다. ‘청라 더리브 티아모’ 분양
3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
4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팔공티, 통영 무전점 신규 오픈
5
충무로역 7번 출구 초역세권 도심형 생활숙박시설 ‘더솔라고 세운’ 분양
6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자동차직업전문학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양성과정 모집예정
7
“무료강의”, 나비효과 통해 남성·여성갱년기증상, 후유증 등의 극복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
8
오픈 기념 할인 혜택 주목해야…일산가구단지 ‘라오메뜨 가구 일산점' 할인 이벤트 진행
9
‘무료교육’ CBT·취업·자기개발 관심자, 독서실·도서관에 수강 가능한 56종 전문가/심리상담사자격증
10
친환경 오코텍스 인증 캣츠 패브릭소파, 일산가구단지 소파279 출시 기념 할인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