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기만 했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최근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머지않아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이후 예상되는 상황은 역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같지 않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 부분에서 후유증이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역경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함께 고군분투해온 양산시도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이 깊다.
그동안 양산시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양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재정·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보고 있는 2021년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초 양산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3개 분야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 가운데 24개 과제는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예산사업으로 약 189억원을 투입하고, 12개 과제는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비롯한 감면사업으로 약 68억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활력 분위기 조성 및 내수회복을 위해 우선 양산사랑카드 발행을 1060억원까지 확대하고, 특별포인트 10% 지급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우선추진하고, 재정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450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위축된 소비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도 펼친다.
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면제)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인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재산세 최대 50%를 감면해 주고, 사업소분 주민세도 절반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생력 강화 지원 확대 방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육성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및 식당 생활방역사업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 감면하고, 소형음식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사업도 진행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중소기업해외물류비 지원, 특허출원비용 지원,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비용지원, 중소기업 국내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재난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 등에 7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청·장년 고용지원금에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산업용 및 일반상가 건축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재산세 10％ 경감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해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 지영업자의 고충도 그만큼 줄어들어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141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양산시는 이번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 추진으로 당면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내다보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다. 김일권 양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