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LH발 투기 의혹 적폐 규정
남은 임기 국정 핵심과제로
제도개혁 초당적 협력 당부
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문 통대통령은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다.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초당적 과제”라며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