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위, 구영운동장 조성 관련
야당의원, 요청 거절따른 조치
노사공감센터 등 차질 우려
군의회 경건위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은녕 군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과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경건위는 노사공감센터 설치 조례안은 표결 끝에 2대2로 부결시켰고, 나머지 3건은 보류키로 했다.
이번 무더기 부결 및 보류는 구영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경건위 및 야당 의원의 현장방문 요청을 집행부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성우 군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의회 도움 없이 집행부 또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조례안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상용 의원도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조례는 찬성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조례 통과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건위는 여야 각각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어떤 안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집행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조례안을 부결·보류시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당과 집행부 갈등 때문에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은녕 군의원에게로 불똥이 튀게 됐다. 특히 19일 열리는 제2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들이 직권상정되지 않을 경우 노사공감센터 설치 등 사업은 차질이 우려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