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 산단용지 추가 조성
지난해 예타조사 신청했다가
경제성 분석 벽 부딪혀 철회
입주기업 수요 충분히 확보
市·산단공, 예타 재추진 나서
울산시는 산단공과 함께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59만㎡에 5600억원을 투입해 온산산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산업시설용지가 82만㎡, 지원시설 용지(사이언스파크, 공공청사)가 7만6011㎡, 공원·녹지 용지가 29만1655㎡, 공공시설용지 23만8249㎡, 주거시설용지(단독 주택, 청년창업꿈터, 직장어린이집) 3984㎡이다. 또 주요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도 1만2997㎡로 전체 부지의 9.6%를 차지한다.
시와 산단공은 온산산단 확장 부지에 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수소 등 8개 업종을 유치하고 그 안에 현재 포화상태인 공공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기관은 2020년 5월 자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그해 6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중간평가에서 경제성 분석(B/C, 비용 대비 편익)이 0.85로, 허가 요건인 1.0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와 산단공은 지난 3월 예타조사를 자진 철회했다.
시는 경제성이 낮게 나온 이유로 KDI의 수요조사 지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은 산단공과 입주신청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요 대상 기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에서 뺀다.
시는 최근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 A사와 입주 및 투자 MOU를 체결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A사가 요구하는 산업용지는 50만㎡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와 산단공은 A사 입주가 KDI 수요에 반영되면 경제성은 무난히 1.0을 넘길 것으로 예단했다.
예타 재조사는 오는 11월 착수해, 결과는 내년 7월 나온다. 예타를 통과하면 산단공은 2022년 11월 온산국가산단 지정(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가 2023년 11월 온산국가산단 지정 변경을 고시한다. 이어 시가 2024년 4월 온산산단 확장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그해 5월 착공한다. 사업 준공은 2028년 4월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