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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여성전용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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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2.02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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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문제가 새 정치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이 모두 15명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논의는 정치권의 자발적 문제 제기가 아닌데다 4·15총선을 두어달 남짓 앞둔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 도입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가 여성의 정계진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획기적인 여성우대제다. 전체 지역구의 10퍼센트 내외를 여성들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보통선거의 원칙상 지나치게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과 참정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일 선거법 소위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포털사이트 사이버 토론방에서도 찬반투표가 진행되면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맞서있다.

사이버토론 첨예한 대립

 찬성측은 대체로 남녀 불평등이 고착된 사회에서 서서히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긍적적인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여성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안으로 획기적인 여성우대제 도입을 통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정계진출 진입장벽이 강력한 상태에서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정치영역의 다원성 실현과 정치개혁의 또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않은 듯 하다.
 반대측은 그러면 어떤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차별이며 선거를 앞두고 여성표를 구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 마당에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고 만든 보호장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장벽이 높다 해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으려는 점에 회의감을 나타내면서 기어코 여성을 뽑으려면 여성들이 표를 던지면 될 일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원내의석 만을 따진 발상일 뿐만 아니라 난데없는 세대주의와 성별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정치권이 이 난제를 협상과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총선을 앞둔 마당에 여성계의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 요구를 외면했을 경우 표밭 득실분석이 우선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정치권을 과연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필자는 단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가장 평등하고 정당해야 할 선거에 여성만의 선거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우선 설득력이 없다. 노동자가 정치진입이 힘들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들을 위한 "특구" 구상을 한 적이 있었나. 저소득 약자층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전용구를 만들어줄 엄두나 냈는지도 기억에 없다. 선거를 앞둔 여성계의 정치공세와 점수 좀 따보려는 정치권의 맞장구가 어우러진 정치쇼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총선앞둔 정치쇼 아닌가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분명한 성차별이다. 여성의 정치권 진입문제를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졸여성의 취업요건 완화 정도로 가벼이 치부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치불안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바로 쳐다보고 나라를 살리는 지혜를 짜내는 일이 급선무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된다면 그 선거구의 남자 유권자들은 어떻게 될 지 심각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칫 여성 우월주의에 따른 가족공동체 파괴현상이 가속화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포털사이트에서 화가 난 한 네티즌의 말을 인용한다. "남성전용선거구, 여성전용선거구, 농민전용선거구, 직장인전용선거구, 대학생전용선거구, 낙제생전용선거구, 재수생전용선거구, 군인전용선거구, 상인전용선거구, 노점상전용선거구, 택시기사전용선거구"이렇게 다 만들죠."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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