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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시 노사문화 혁신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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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2.03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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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노사문화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과 근로자 사기앙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 노사문화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추진과제는 노사문화 혁신 시민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분규 시전예방 및 중재기능 강화, 근로자 사기앙양책 추진,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5개항이다.
 시는 이의 추진을 위해 노사화합을 위한 대대적 시민운동, 노사혁신 간담회 확대, 노사한마음 수련대회, 노사협력 발전방안 시민대토론회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노사관계관 초청 설명회, 근로자 화합 위안잔치, 노사문화 혁신 서한문 발송, 노사 협력 붐 조성 홍보캠페인 등도 전개한다.
 울산시의 노사문화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추진과제 전반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올해의 노사관계 기상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문화에 대한 시책을 기획하고, 그것을 1년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리 있기 때문이다.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심각한 노사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1997년 46개국 중 41위, 1999년 47개국 중 46위를 기록한데 이어 2002년에는 47개국 중 꼴찌로 떨어졌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따져보지만 지극히 비관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됐던 노사관계가 올해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지난해 불거졌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올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배, 가압류에 노동계는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불법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가 노사문화 5대 시책을 통해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울산은 새로운 노사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노사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신뢰감과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때마침 울산시가 노사,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노사문화 시민공동 선언문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위원회가 노사문제를 일관성과 효율성 있게 풀어나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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