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사설
[사설]구·군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02.06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울산시 구·군의 자활근로사업이 사업은 확대됐으나 예산은 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일선 구·군의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한 것과 반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신청 사업체가 거의 없거나 신청 업체가 있더라도 요구하는 인력과 대상자의 조건이 달라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신청업체들의 경우도 대부분 자동차 정비, 자동차 부품관련업체들로 20~30대 남자들만 요구하고 있어 40~50대의 자활근로대상 인력은 활용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구·군 관계자들은 "자활 사업규모는 대폭 확대됐지만, 배정된 전체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데 있다"고 지적한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 무엇인가. "저소득층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사업이다. 특히 국민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기업체의 인턴사원으로 취업시켜 6개월간 기술과 경력을 쌓은 뒤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선 구·군에서는 "자활 근로사업 수당은 지난해 보다 인상됐으나 전체 예산이 줄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경우 구·군에서 울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활근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공동 창업 등을 위한 기초배양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는 뜻이다.
 지금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국의 계획을 모두 합치면 일자리 숫자가 200만개에 육박할 정도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실업자 82만5천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이다.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뻥튀기 숫자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것이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실업자수가 나타나는 일시적 지원형태의 일자리이다. 여기에 비해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자는 쪽에 사업실시의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구군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어떻게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먹고사는 문제는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울산의 앞날도 밝지 못하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아르바이트 형 일자리는 이제 지향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이천 대월 하이시티 현대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로얄층 잔여세대 선착순
2
규제 피한 지식산업센터도 몸값 오른다. ‘청라 더리브 티아모’ 분양
3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
4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팔공티, 통영 무전점 신규 오픈
5
충무로역 7번 출구 초역세권 도심형 생활숙박시설 ‘더솔라고 세운’ 분양
6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자동차직업전문학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양성과정 모집예정
7
“무료강의”, 나비효과 통해 남성·여성갱년기증상, 후유증 등의 극복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
8
친환경 오코텍스 인증 캣츠 패브릭소파, 일산가구단지 소파279 출시 기념 할인전
9
오픈 기념 할인 혜택 주목해야…일산가구단지 ‘라오메뜨 가구 일산점' 할인 이벤트 진행
10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 매매 시 주의사항들 알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