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신청 사업체가 거의 없거나 신청 업체가 있더라도 요구하는 인력과 대상자의 조건이 달라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신청업체들의 경우도 대부분 자동차 정비, 자동차 부품관련업체들로 20~30대 남자들만 요구하고 있어 40~50대의 자활근로대상 인력은 활용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구·군 관계자들은 "자활 사업규모는 대폭 확대됐지만, 배정된 전체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데 있다"고 지적한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 무엇인가. "저소득층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사업이다. 특히 국민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기업체의 인턴사원으로 취업시켜 6개월간 기술과 경력을 쌓은 뒤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선 구·군에서는 "자활 근로사업 수당은 지난해 보다 인상됐으나 전체 예산이 줄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경우 구·군에서 울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활근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공동 창업 등을 위한 기초배양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는 뜻이다.
지금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국의 계획을 모두 합치면 일자리 숫자가 200만개에 육박할 정도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실업자 82만5천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이다.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뻥튀기 숫자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것이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실업자수가 나타나는 일시적 지원형태의 일자리이다. 여기에 비해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자는 쪽에 사업실시의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구군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어떻게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먹고사는 문제는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울산의 앞날도 밝지 못하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아르바이트 형 일자리는 이제 지향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