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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금융/세무
신용불량자 3단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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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8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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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처리가 개별 은행과 은행간 연합 방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의 3단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소액 채무자는 은행 창구에서 발생 단계부터 처리하고 다중 채무자와 장기 연체자는 묶어서 한꺼번에 대처하며 나머지는 개인회생제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배드뱅크(bad bank.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모아 처리하는 곳) 설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하고 “신용불량자 대책은 선심성이나 적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우선 금융기관이 창구에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대책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과 같이 은행 창구에서 개인별 채무 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 여러 은행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전 금융기관이 배드뱅크 등을 설립해 해결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머지 신용불량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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