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승격 24년 지나도록 광역시 위상 못갖춰
교육·의료·문화·교통·국가기관 등 인프라 턱없어
연간 11조 넘는 국세 납부하고 고작 1조 돌려받아
울산 도시경쟁력 악화일로…합당한 국세 배정을
‘산업수도’ 울산의 인구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5년5개월 동안 6만명이 넘게 줄었다. 인구는 도시경쟁력의 지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의 일등공신으로 경제 발전의 최선봉에 있던 울산이 처한 현실이다. 주력산업의 위기가 주요하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울산 홀대’에서 빚어진 측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은 ‘부자도시’로 불리지만 내실이 없다.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지도 못한다. 광역시로 승격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냉정하게 광역시에 걸맞는 위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인프라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기는 하지만 4년제 대학이 고작 1개뿐이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조차 없다. 시립미술관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문화인프라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관광객수가 정체됐고, 여행만족도 평가에서 울산은 전국 14위다. 의료환경도 열악하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유치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은 없다.
광역도시에 당연히 있어야할 중요기관도 없다. 금융감독원 울산지원과 서울산세무서, 울산병무지청,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부지사, 울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동남권 대기환경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유치와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도 없다. 대중교통이라고는 시내버스가 유일하다. 광역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투자는 정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운운하며 주요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사업을 칼질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다.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울산의료원과 도시철도(트램) 사업도 예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모든 게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다. 울산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위상과 기여도를 감안하면 정부의 울산 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팽배하다. 울산의 경우 한해 국세를 11조3631억원이나 거둬 고스란히 국가에 바친다. 국가공헌 일등도시다.
그러나 울산에 돌려주는 국세(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는 1조4372억원에 그친다. 도시 규모가 유사한 대전과 광주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국세를 배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지역균형을 이야기 하지만,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울산은 언제나 뒤쳐진다. 울산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2050년 울산 인구가 광역시 기준(100만명) 아래인 93만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정한 잣대로 울산에 국세를 분배해야 한다. 냉정하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당장 도시인프라 수준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한다. 인구를 늘리고 경쟁력 있는 울산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울산 투자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