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착수
전국 5개권역별 충원율 평가
한계상황 놓인 대학은 퇴출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전문대학의 미충원 규모가 2만4190명, 일반대학은 1만6396명이다. 또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 규모가 3만458명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울산지역 대학들도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울산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정원 2791명 중 2704명이 등록, 미충원 인원이 87명이나 발생했다. 등록률이 96.9%로 2020학년도 등록률 99.5%(2742명 모집에 15명 부족)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UNIST도 올해 신입생 정원 400명 중 351명이 등록해 미충원 인원 49명 발생, 등록률(87.7%)이 90%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밖에 울산과학대와 춘해보건대도 올해 각각 93.1%와 92.9%의 등록률을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결원 폭이 확대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정원의 적정 규모화 △부실대학의 구조개혁과 퇴출을 골자로 하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 충원율이 워낙 저조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을 위험대학·한계대학으로 지정하고 회생이 불가능할 겨우 폐교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매년 교육비환원율·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 등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하위 5~10%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재정 진단을 추가, 경영상황이 열악한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관리한 뒤 심할 경우 퇴출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내년 3월께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을 받은 뒤 하반기에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점검에 나선다.
5개 권역별로 충원율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미달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