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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