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정치 중립 지켜달라” 면전서 공개질책 들어
대선국면서 공직사회에 강력 경고 메시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 공약 발굴’ 지시를 해 논란이 됐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9일 관계차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해 박 차관의 사례를 언급,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차관 본인도 참석했다.
구 실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박 차관의 지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깨우려는 목적으로 소집됐다.
대통령의 경고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차관회의를 소집해 특정인을 공개 질책하고, 이를 곧장 언론에도 알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직자의 언행이나 행위가 자칫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그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 사안이 있어 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타 부처도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