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검찰이 대선자금에 대한 출구조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당 소속의원 2명이 내부자 고발로 대선자금 유용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으로 보도되자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추징 불가라는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불법자금 수수액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의견도 대두되고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의 불법이익에 대해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기본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 전달된 불법정치 자금은 어떤 식으로든 회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법 논리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된다. 오히려 정당에 전달된 자금의 몰수와 추징을 못하게 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표적에 선 한나라당의 경우 받아들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10분의 1" 공방을 불러일으킨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전달된 불법자금 규모의 현저한 격차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출구조사는 따라서 집권세력의 야당 죽이기 수순이라는 게 한나라당 논리의 귀착점이다. 탄핵철회 문제와 대선자금 출구조사를 막후 연계사안으로 보는 정치권 주변의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더라도 정권, 특히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과거 정치의 빚 청산을 검찰에 맡길 이유가 없다.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하는 과단성을 보여줘야 한다. 아니 검찰의 수사와 여론에 맞서 불법자금의 조달과 사용이 불가피하던 과거정치의 어두운 유산을 애써 변명해야 하는 승산없는 싸움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한나라당에서 "검찰이 불법자금을 뿌리뽑기 위해 출구조사를 하겠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축근들의 엄청난 뇌물에 대해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멋진 대처방법은 아니다. 그 보다는 당의 이름으로 문제가 된 불법자금을 국민 앞에 되돌리고, 빚더미 위에서라도 진정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감동적이다.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기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자금 문제에 접근하는 정치권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