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산업변화 흐름 못따라가는
불합리 법·제도·규제 과감히 고쳐
창의적인 산업생태계 만들어가야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에는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해의 정진과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가 한 해를 시작하는 큰 행사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과 변화 속에서 울산상의를 비롯한 대다수가 비대면 방식으로 조용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온라인 쇼핑·원격수업,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문화는 일상이 그냥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불안전한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코로나 촉발로 기후변화 대응이 현 시대의 가장 큰 목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공통과제가 되면서 산업 생태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적응우위가 기업의 생존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에 울산상의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울산경제의 변화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위드코로나 시대 경제 전환 대응과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과 이와 연계한 그린수소, 동북아오일가스허브사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에너지 메카 도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 같은 울산의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사업투자 등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확대, 반복되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울산 주력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로 인한 자동차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수주회복에도 장기간 침체로 인한 최악의 인력난에 놓였으며, 정유·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탄소중립 대비 부담 등 불투명한 경제환경에 놓여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산 산업의 근간인 주력산업을 빼고 울산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울산의 미래경쟁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혁신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시대와 산업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법·제도·규제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기업 및 산업별 여건에 맞춰 속도 조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적용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경영활동 위축과 해외투자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22년 탄소중립과 디지털 분야 7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친환경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는 규제혁신을 통해서 가능한다.
결국, 향후 기업들이 산업전환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물론 경영과 직결된 탄소 중립정책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 등 기업과 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으로 새 시대에 맞는 기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다. 특히, 올해는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60주년을 맞게 되는 해인 만큼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울산의 변화 속도를 높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