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울산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울산공약은 획기적인 공약보다는 기존 현안을 강화하고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업수도 위상 구축과 광역시에 걸맞은 광역교통망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식수 문제 해결, 인구 감소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 균형 성장축 강화 등 크게 5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다. 윤 당선인은 도시 확장과 개발에 제약을 주는 ‘개발제한 해제 총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시장의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고, 지역 현안 사업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 환경등급 1~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공약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울산시가 건의한 대선 공약화 사업 중 하나를 100% 수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9월 10대 핵심 과제 등 총 22개 사업을 선별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윤 당선인이 이 건의를 그대로 공약으로 채택한 이면에는 상대 정당의 집행부가 제시한 카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울산 공약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분야도 있다. 바로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울산 유세에서 “왜 울산 앞바다에 어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을 하는 것인가”라며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RE100, 그린 택소노미 등 탄소 중립과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두고 수출이 중심인 울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버릴 수 없는 사업이다. 울산의 인구 경쟁력 강화에도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은 필요하다. 울산의 주력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계되는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직간접 일자리가 15만명에서 31만5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윤 당선인에게는 인수위 기간을 거쳐 5년의 임기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다.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상대 당 집행부가 내건 공약까지 수용했던 유연성을 바탕으로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윤 당선인의 입장 변화를 탓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춘봉 사회부 부장대우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