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 협약 체결
초광역권 발전 선도할
30개 사업 우선지원 약속
내년도 예산 반영 긍정적
특별연합 분권협약 통해
광역 BRT 운영 등 위임도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보고받은 뒤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부울경의 3개 시도 규약 고시에 따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공식 설치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 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 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을 담고 있다.
이어 3개 시·도와 관계 부처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분권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건을 특별연합이 위임받게 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해각서 체결로 30개의 1단계 선도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기대된다.
이미 부울경은 사전 협의를 통해 선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 선도 사업을 단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받고 있다.
부울경은 곧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모와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경우 내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도 사업 추진 지원에 따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충전소 구축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3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추진 현황과 초광역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선도 사례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3개 시도가 더욱 굳건히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