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재단 포함된 한광연·전지연, 지역문화 정책포럼
지역 문화재정 확충 등 15개 과제 선정 인수위에 전달키로
한광연과 전지연은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을 망라하는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단체는 공식 출범 이후,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대 정부 제안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지역문화 정책포럼’에서 두 기관은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구축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첫번째 문화자치와 분권은 문화재정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책의 출발은 재원의 확보에서 비롯한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의 의무화를 비롯해 지방소비세율의 조정과 지방문화세의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국비의 포괄 보조금 형식 교부 또는 직접 출연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두번째는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 사업에 지역 참여 비율을 상향해 참여형 문화정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권고였다. 이에는 정부 공모사업,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포함된다.
세번째는 지역문화재단 역할과 위상강화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협력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광연, 전지연 통합연합회 법제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정책으로의 전환, 다섯번째는 문화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를 주장했다.
강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는 실질적인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 출범 이후 현재 전국의 광역과 기초에 130여개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유에서 참여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왔다. 차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맞게 될 민선 8기 시대의 의제가 앞서 밝힌 정책 기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