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감자 등 긴급수입 검토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5만t수입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도
또한 농축산물은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비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인데, 대중교통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 농축산물 긴급수입 검토, 대형마트 할인도 추진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감자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긴급수입도 검토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신속 수입하고 필요시 물량을 추가로 5만t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수입한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치솟는데 전기요금이 인상하면 소비자물가가 6%대 우려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최종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