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울산에서 2000명대, 전국적으로도 10만명대로 넘어서며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내·홍보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율 방역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방안의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은 기존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에 조금 더한 방안일 뿐이다. 게다가 ‘학원 원격교습 전환 권고’ ‘유증상자 휴가 권고’ 등은 문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당장 학원가는 학교와 달리 원격수업(인터넷 강의)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울산만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면 사실상 학생 중 절반은 학원을 끊는다고 봐야 할 정도다. 대규모 인터넷 강의 업체에 비해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2년 가깝게 이어진 학교의 원격수업에 지친 학부모도 인터넷 강의에 거부감이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학기간 도시락을 챙겨야 하는 돌봄교실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학생들이 학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울산지역만 보더라도 29일 0시 기준 전체 2차 백신 접종률 85.8%보다 현저히 낮은 접종률을 보인 12~17세(66.3%), 5~7세(0.8%)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확진자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유증상자 휴가 권고’도 기업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도 기업을 차치하고도 별다른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업무 공백이나 개인 연차소진 등의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코로나 검사를 기피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거리두기는 효과가 없다’는 입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방역당국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3월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을 완화했을 때 발생한 확진자 추이뿐이다.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상태에서의 영향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울산시민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이 최소 1m 간격을 둔 실내 모임,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 모임 최소화,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치고는 너무도 빈약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자연 감염·백신 접종 등으로 생긴 면역까지 무용지물로 만드는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계속 생기는 현재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 확진자 증가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더는 시행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의 검사, 접종, 치료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상헌 문화부 차장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