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17일)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주인은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장사도 되고’ 먹고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주세요”라고 했다. 국회앞 식당으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자주 접하게 된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만일 경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라도 속 시원한 답변을 받아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을 함께 출입하는 필자로선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물론 식당을 운영하는 그의 말이 전 국민들을 평균치로 하는 ‘절대적 민심’으로 받아들이긴 한계도 없지 않다. 하지만 바닥 경제의 체감지수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님엔 분명했다. 기자회견장에 선 윤대통령의 모습은 비장감이 묻어났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포함한 기자회견의 키워드 가운데 ‘국민’19번, 경제 18번, 산업 16번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산업을 한데 묶으면 34번으로 가장 많은 것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이어 일문일답에서도 속시원하게 경제 해법의 로드맵 제시엔 아쉬움을 넘어 한계도 없지 않았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5년임기 국정 로드맵 가운데 확실한 ‘국정 우선순위’조차 안보인다는 데 있다. 심지어 대통령측 핵심인사인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조차도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주의 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외침이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보되어야 국민적 기대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집권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부처사이에 정무라인이 원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과 당정대(당과 정부·대통령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문제점을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국정의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국정 우선순위를 설정, 대국민 특별 담화형식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내 놓아야 할때다.

국정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전방위 추진력은 윤 정부 초반 성공의 최대 승부처다.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지역경제는 곧 국가경제와 연동된다.

산업수도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필자가 지난 20여 년간 국회와 청와대·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하는 동안 정부 유관부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 및 만남에서 공통분모 하나가 있다. 60여년전 박정희 정권 당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다. 산업수도 울산을 중심으로 경남 창원, 경북 포항과 구미, 전남 여수 등 초대형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과 수출로 지금의 한국경제를 견인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9~2020년도 회계 기준으로 각 도시별 국세 징수비율에 따르면 국세 293조4543억원 중 서울이 90조88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역시 중엔 부산 17조6839억원, 그 다음이 울산으로 11조3631억원으로 기록됐다. 산업수도 울산이 국가경제 기여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심각한 문제는 울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5개 산업단지가 재래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안전과 생산성 저하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 산업재해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윤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부터 최첨단 시설로 업그레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실 또는 유관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현지 답사와 종합접검, 단계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윤 정부 5년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산업수도 울산의 기형적인 그린벨트의 과감한 해제를 하게 된다면 윤정부의 성공은 ‘경제’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윤정부 성공의 최대 승부처인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두수 서울본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