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화에 대항하기 위해 민선 7기 막판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6·1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의 여파로 사무 개시도 전에 무산되는 분위기다. 경남은 지난주 용역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산시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미 이달 초 용역을 사실상 완료했지만 보조를 맞춰달라는 경남의 요청에 따라 발표 시기만 조절했다. 경남이 먼저 용역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시도 26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한다.
용역의 결과는 김두겸 시장의 ‘속도조절론’과 맞물려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만큼 자체 경쟁력을 더 확보한 뒤 부산과 ‘대등한’ 입장에 설 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가동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빨대 효과다.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면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부산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와 경제 이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몸집을 불리는 차원에서 경주·포항과 연대하는 해오름 동맹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오름 동맹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부울경 3개 시도와 마찬가지로 해오름 동맹 3개 시 역시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경주는 해오름 동맹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동맹 강화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다. 반면 포항은 3개 시의 외곽에 위치한데다 지자체의 규모 역시 울산보다 작아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온적 입장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대치하면 포항은 울산과 유사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보다.
해오름 동맹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은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을 유입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주거 등 다른 인프라도 확충해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울산의 행보에 다른 지자체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얹으면서 시가 원하는 전면적인 해제는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전략을 수정해 산발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 후 입주 기업 확보까지 연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지 않더라도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나 동남권 순환철도 개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생활권 밀착으로 빨대 효과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이 손 놓고 있다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경남이 제시한 행정통합이 ‘경상남도 울산시’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면, 시는 시 나름대로 부산·경남과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막연히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력마저 잃을 수 있다. 울산이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해서는 부산·경남과 상생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야 한다. 울산시는 그 카드를 갖고 있을까? 이춘봉 사회부 부장대우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