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 유일 시립노인요양원과
7월 개소 예정인 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사실상 공영 없는셈
공립 선호도 높아 입소자 만원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등
노인요양 수요 감당대책 필요
울산의 65세 이상 인구가 16만명으로 전체 14.75%를 차지하며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울산의 노인돌봄시설 중 공립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공립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인프라 확대와 함께, 민간 시설 지원책 마련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 노인 돌봄시설은 230여곳으로 노인요양시설 55곳, 재가복지시설 159곳, 노인복지관 14곳 등이다.
그러나 이중 공립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 1곳 밖에 없다. 울산 아동돌봄시설의 공영 비율이 14%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울산시복지가족사회진흥서비스원 산하에 관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울산사회서비스원 출범과 위탁법인 계약 종료로 울산시 직영이 기대됐으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민간 위탁 중이다.
오는 7월 북구에 문을 여는 공립 치매전담요양병원인 ‘실버케어센터’도 민간 위탁된다. 사실상 울산에 공영 노인돌봄시설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부정수급, 학대피해 예방 등 안전성과 요양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이 더 높을 것이란 믿음으로 수요가 높다.
실제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개소 이후 현재까지 입소자 전체 87명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노인 돌봄시설 특성상 장기요양이 진행되고 결원이 생겨야 대기인원이 들어오다보니 회전율이 낮다. 대기인원도 수십명에 달해 공립 노인돌봄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민간 노인돌봄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 확대 요구도 높다. 공립 등 법인 운영시설은 시에서 처우개선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원하나 민간운영 시설은 지원이 없고 정해진 정부 수가를 받는다. 이에 종사자들도 공립, 법인 시설로 몰리고 있어 민간 노인 돌봄시설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A씨는 “울산은 향후 노인요양시설 수요도 지속 늘어날텐데 공립은 한정적이고 민간은 열악한 환경으로 돌봄 서비스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립 확대 등 늘어나는 노인요양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