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59%는 위성정당 문제 개선 동의”
국민 절반 이상은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 개선에 동의하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외부 기관을 통해 1월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57.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4%로 나타났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등 개혁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많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44.9%)가 찬성(39.5%)을 앞섰다.
비례 의원 선출 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찬성(61.4%)이 반대(20.6%)보다 많았다.
소선거구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37.0%)과 긍정적이라는 응답(36.1%)이 비슷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0.5%였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제도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39.7%였고 5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고른 비율은 4.0%였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반대 여론이 더 컸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두고는 찬성(47.8%)이 반대(34.0%)보다 많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