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공급안보약정 추진…“美방산 공급망 진입 확대”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올해 11월 발사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무기체계(MUM-T)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무인기 탑재용 ‘AI 파일럿’ 시연이 진행되고,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진입 확대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및 공급안보약정(SOSA) 체결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의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계획이다.
425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2천억원으로, 전략화 목표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다.
이와 별개로 2분기에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위성의 시제 제작에 착수한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방사청은 또 국방 우주발사장 사업추진 방식을 다음 달 결정하고, 국방우주시험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등 독자적 우주전력 확보를 위한 위성사업과 우주 인프라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인기 대응전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매도 추진한다.
대상은 ▲ 휴대용 드론건, 접적지역 대(對)드론 통합체계,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등 소프트킬(비물리적 무력화) 방식의 대드론체계와 ▲ 위성위치보고장치, 비행정보 공유체계, 국지방공레이더(TOD 연동) 등 탐지체계로 나뉜다.
AI 기반 MUM-T 확보를 위해 6월까지 관련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군별 대표 무기체계 선정과 기술개발을 통해 무인기 탑재용 AI 파일럿 시연을 올해 추진한다. 오는 27년까지 운용개념을 단계적으로 시연할 계획이다.
AI 탑재 군별 무기체계로는 육군은 K-9 자주포 유·무인복합 사격, 해군의 군집 공격(자폭무인기) 무인수상정 운용, 공군의 유인기-저피탐 무인기 복합 편대비행, 해병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유·무인복합 상륙체계 등이다.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진입 확대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및 공급안보약정 등의 체결도 추진한다.
이는 미 국방부가 국방관련 산업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한다.
방산 선진국과 연계한 첨단기술 개발 등 국제기술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 공동소요 기술 및 공동과제 기획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주한미군, 한미합동군사지원단(JUSMAG-) 간의 워킹그룹을 2분기에 구성 운영키로 했다.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는 현재 48개국에서 53개국으로 확대해 방산수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브루나이,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오만 등과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백두 2차’(체계개발), 군용 KPS(체계개발), F-X 2차사업 계약,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개발 착수), 철매2 성능개량(양산), L-SAM(체계개발), 230mm급 다연장(양산), C-130H(성능개량) 등 57개 사업이다.
방사청은 첨단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과 ‘국방사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성능 평가 등 무기체계 개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착수한다.
이는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특성을 반영한 쌍둥이(트윈) 3차원 모델로 구현해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에 활용한 기술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