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한미동맹’ 키워드…‘동맹 70주년’ 공동성명도 발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통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내건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어떠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한다.
같은 날 국빈만찬도 예정돼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26일 국빈 만찬을 하고 그날 정상회담도 열린다. (윤 대통령이) 앞뒤로 최소한 사흘 정도는 워싱턴에 있을 것”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추가로 돌아봐야 할 장소가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린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이다.
이 당국자는 “7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 동맹도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법,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공산이 크다.
한미는 다음달 북한의 다양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까지 핵 훈련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된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하자는 뜻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반도체지원법과 IRA 등의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 해소 방안을 찾는 것도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 이익공유 등의 조항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측도 동맹국과 우방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영향 분석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IRA도 발등의 불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IRA 관련 언급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당시 대통령실은 전했으나, 아직 우려를 불식할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협의를 이어온 만큼 미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IRA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IRA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4월 말까지 가지 않고 시행령 발표를 통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