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광역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울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 영향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울산이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부산,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운영하는 선진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다 체계적·능동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울산의 인구는 빠르면 올해 연말 께 11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유출로 광역시 소멸위기에 직면한 울산은 인구정책에 고삐를 바짝 좨야 할 것이다.
울산연구원 연구 결과 울산은 지난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구조 피라미드의 상단 부분이 크게 두터워졌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1%에서 12.6%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6.3%에서 15.2%로 증가했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로 돌아섰고, 50~64세 구간의 장년층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울산의 인구는 지난달까지 90개월 연속 순유출 됐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빠르면 올해 연말 께 1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10여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추락했다. 역대 최저다. 울산은 지난해에도 인구 순유출율 전국 1위의 오명을 썼다. 그동안의 숱한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 순유출 행렬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부산, 경기, 서울, 경남 등 4개 시·도가 인구구조 변화에 위기감을 갖고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과 같이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해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선진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대책은 광역시 울산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늦었지만 울산도 지역 인구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정책 관련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 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공격적인 대책이 수반되야 한다. 그것이 ‘인구 순유출 1위 도시’ 울산이 직면한 절박한 위기에 정책의 대응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