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이 임기 9개월을 남기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채점 전 답안지가 무더기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발표하고 사퇴를 하였다.
필자는 1990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창원기능대학 재학시부터 공단과 관련된 업무와 외부 심의 위원과 전문 자격시험 출제 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답안지 채점 전 무더기 파쇄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와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낙하산 인사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 기관의 기관장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임직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다. 아시다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래 공단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와 관련된 인사가 이사장을 맡은 이후 전문국가기술자격시험 오류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공단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가 하면 기능장시험 부정 사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 마다 공단에서는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나 백약이 무효였으며 그 결과 이번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단에서는 해당 수험생들에게 실기시험 응시료를 반환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는 각각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공고를 졸업하고 기능사 자격증부터 국가기술 최고의 자격인 기술사를 취득하기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수 십차례에 걸쳐 응시한 경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해야만 했고 매번 시험에 응시할 때 마다 격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공단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사태로 수 백명의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허탈감과 상처를 어떻게 단돈 10만원으로 보상이 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사장의 자리에 벌써부터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는 설이 공단 직원은 물론 필자와 같이 공단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 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즉각 이를 철회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만큼은 공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단 출신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하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힘에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면서 이번 실기시험 채점 전 시험 답안지 파쇄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어수봉 전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마당에 다시 공단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면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선임시 정부에서는 공단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공채 출신 임직원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소위 낙하산 인사로 이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임원은 이러한 공단 내부의 사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이 특수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출신 임직원이 선임 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만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박진관 전 창원기능대학 야간부회장 대한민국명장/배관기능장/건축설비기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