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통해 밝혀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촉구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중 17곳이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이스라엘 각 2개 등 순이었다. 한국 스타트업은 1곳(토스)만 포함됐다.
한경연이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곳이 국내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했고 9곳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분야별로는 공유 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 분야의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진출 시 규제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했으나,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