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시의원, 교권회복 간담회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17일 시의회에서 울산교총,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교총에서는 △학교 전화기에 통화녹음기 설치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 필요 △ 악성민원에 대한 시스템적 대처방안 마련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교총측은 “울산에서도 학교규칙에 교사가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수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나 제한 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학교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악성민원에 대해 “담임·학교장·교육청이 단계별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고시안에서 교사와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상담이나 전화통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악성민원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경 의원은 “의회에서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현행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