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청년채무자 재기 도움
2022년 기준의 세대별 체감경제 고통지수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의 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16.1), 30대(14.4), 50대(13.3), 40대(12.5)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최근 2030세대의 빚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청년세대의 현재와 미래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은 0.44%로 2018년 3분기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의 연체율(0.21%)을 갑절 이상 넘어선 수치이다. 은행권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30대의 연체율 또한 0.17%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대는 주로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의 연체율이 높고 30대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20~3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증거다.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와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취업률과 소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상 화폐나 주식 투자로의 유혹은 무리한 빚을 내기에 적절한 원인을 제공했다. 연체율도 문제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취업에서의 불이익이나 경제 활동의 제약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년세대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고정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연체 금액이 적다면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수입이 없거나 수입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질 경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제도의 한 방법으로 개인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상한액 제한 및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일용직,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등의 반복적인 급여소득자라면 이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파산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채무자 의 대부분이 사회의 미래라는 점이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만 우리 사회의 내일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황영림 BNK경남은행 남목지점 선임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