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시의원 주관 ‘울산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토론회’
서정렬교수 주제발표 통해 제안
민간 정비구역 지정기간 축소한
서울시 신통기획 벤치마킹 조언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7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도시발전을 위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서 교수는 “울산시 인구가 8년 만에 110만 붕괴가 예상되는 등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 차원의 스마트 개발을 위한 울산 맞춤형 도시 혁신 방안 강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 사업은 총 22곳으로, 남구가 10곳, 중구 6곳, 동구 3곳, 북구 2곳, 울주군 1곳에 지정돼 있다. 2020년의 35곳보다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이 늘면서 13곳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울산시 2030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2030년 동안 주택수요가 4만2100가구로 추정돼 이 기간 가구수 증가(2만가구)보다 2만2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대체 및 신규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급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은 스마트 쇠퇴로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구축을 위한 기존 도심 주거지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 도심에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도시재정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신통기획 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 최소화 방안이 제시돼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울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2도심 4부도심 5지역 중심의 중심지 선정을 통한 기존 도심 강화 필요성이 높다”며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과 관리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시민설문조사에서 울산시 주택정책 방향으로 ‘기존 주거지 정비 및 재생 활성화’, 주거환경 문제점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토대로 콤팩트 시티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기존 주거지 정비 등의 통찰이 필요하다고 서 교수는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이주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울산시와 타지역 재건축사업 비교 및 개선방향’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효 울산시건축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 및 질의응답도 가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시의회 산건위 부위원장은 “지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현 실태와 바람직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