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을 추진하며 다시 지방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추진하겠다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나온 발표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말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해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현재 계획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겠다는 ‘퇴행적인 지역균형발전’ 계획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화·일극화를 부추기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메가시티 계획을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 개발과 지원방안에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탄력을 받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 비(非)수도권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하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보다 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사성·정체성이 같은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충청, 호남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선뜻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해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에 앞서 울산과 부산, 경남의 생활·경제를 연결하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은 좌초됐다. 게다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감이 높은 울산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보다 40% 줄었다고 한다. 울산도 생존을 위해 지방을 확장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계획을 다시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다. 울산은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결속력이 약한 ‘경제동맹’과 인근 포항·경주와의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을 가동 중이다. 다만, 아직 메가시티와는 거리가 멀다. 어느 쪽이든 미래 60년 산업수도를 향해 나아가는 울산의 목표는 꼭 실현돼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