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이영해 위원장은 울산이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잘 마련돼 있는 반면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시가 미혼부와 부자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저조한 신청을 끌어올리는 홍보 등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시가 지방소멸기금 목적과 달리 발달장애인 거점세터 조성 사업에 전액 사용 방침이라며 지방소멸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의원은 울산시 남성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은 시행에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인섭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울산시가 선정돼 올 하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9월 기준 31명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개진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의원은 울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사후 관리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쓰는 선제적 행정을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구지역 7개 공공시설에 6억1800만원을 들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지만 휴관일 생산된 전력이 버려져 왔고 남구의 12개 공공시설도 휴관일엔 전력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원점에서 검증해 설비의 가동 유무 등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대책 마련과 생산된 전력 판매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유준 의원은 신산업 추진과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 전체적인 연관산업들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배합사료값이 3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종료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배합사료 구입비 계속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백현조 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업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재위탁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조례의 근거나 시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의원은 학교 도서구입 예산이 학교 전체예산의 3% 내외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반면 장서 점검과 구매 폐기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가 드물다며 장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천미경 의원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2022년 33.2%, 2023년 38% 등으로 극히 낮음에도 불구, 방과후 학교 전체지출금액(위탁업체계약금액)이 2022년 196억원, 2023년 210억원에 달하고 있고 학교별 위탁업체 선정이 5곳 정도에 집중돼 있다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일 대안 모색과 함께 위탁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성룡 의원은 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전자칠판 구매 계약금액 총 합계가 367억원에 달하고, 이 중 상위 9개 업체의 합계가 전체의 95%인 347억원에 달하는 등 업체 독식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자칠판 계약업무를 교육청이 다자간 계약으로 추진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학생을 학교폭력예방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한 학교폭력예방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폭력과 폭력예방의 날 지정을 통한 학생들의 자발적 자정노력 기회 제공, 학교전담경찰관 부족문제 보완, 사안 발생시 신속 처리 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례집 만들어 예방교육 시 활용 등 검토를 요청했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의 학생 급식비 지원단가가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올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부실 급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스로 잘 먹을 수 있는 식단과 급식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