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의회는 이날 울산소방본부와 녹지정원국, 교통국, 시교육청 강남·강북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개선책 주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의원은 울산소방본부 상대 행감에서 울산지역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장비가 질식소화덮개 9개, 이동식수조 5개, 관창 15개로 총 29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17개 시도 중 제주 27개 다음으로 가장 저조한 수치라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가 힘들고 인근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등 대형화재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만큼 장비 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의원은 지난해까지 5년간 병원 측 거부로 인한 119 구급차 재이송 사례가 889건에 달하는 등 울산에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사태취약지역 미표시 질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이영해 위원장은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유와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가 한 곳도 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이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가 2015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됐는데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방인섭 의원은 202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삼호교~태화교까지의 태화강국가정원 확장이 필요하다며 남구 여천·삼산매립장까지 확장을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 의원은 이를 위해 준고속열차도 들어서는 태화강역 뒤 매립장이 울산방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전기차, 수상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마련해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공항 위기대응방안 지적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문석주)
문석주 위원장은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복로터리 평면교차로 전환사업으로 기존 통행 가능 구간인 LG전자베스트샵(대학로 169번길)으로 진입이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현조 의원은 탄소포집기능(CCUS)을 포함한 스마트쉘터(승강장) 도입을 주문하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광역철도 등 교통환경 변화로 울산공항의 위기가 예상된다며 종합적인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폭예방 교육당국 대책 질의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의원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982회에 참석자 수는 7138명으로 참석수당만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며 울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관련 사업이 예방보다 사후처리 예산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넣어 두발, 복장단속 등 교사가 어떠한 것도 지도 단속할 수 없게 해놓은 점은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울산시교육청의 생활고시 표준안 등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권순용 의원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체결한 특별교실(2625대)의 월별 공기청정기 임차료(2023년 3~2025년 8월)가 대당 2만6400원으로 기존 계약(2020년 3~2023년 2월, 방학 제외) 금액인 2만240원 비해 30.4%(6,160원)가 인상됐다며 이는 연간 1억9400만원, 30개월의 계약기간 중 방학을 제외하면 4억400여만원의 금액이 상승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입찰 절차에 따른 금액 변동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2020년 보다 13.37% 오른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한다면 30.4%라는 인상폭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상당한 수치”라며 “최근 타 시도 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상요인이 있는지, 불합리한 계약은 아닌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