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 울산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규제사항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주력산업 성장 정체로 인한 저성장과 인구감소로 갈 길이 바쁜 울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해묵은 ‘규제 전봇대’이자 ‘킬러규제’ 들이다.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제2 도약’을 꾀하려는 울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정부와 울산시는 산업도시 울산이 다시 경제 회복의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6일 울산을 방문해 지역발전 현안관련 현장회의를 가졌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신성장 거점육성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국가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GB현장 방문에서 도심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많아 계획도로나 산단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울산의 도약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아예 “울산과 같이 편 먹고 뛰겠다”고 했다. 중앙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사여구 일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울산방문 때 “땅이 없어서 울산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한 약속에 손도장을 콕 찍은 격이다.
김 울산시장이 공약 1호로 내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조건’이다. 취임이후 무려 15조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공장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어 기업도 지자체도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설득해 광역단체장의 GB 해제면적을 100만㎡로 확대하는 성과도 나름 거두었다. 하지만 ‘GB해제 시 사전 협의 규정’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끈질기게 사전 협의규정 폐지를 요구중이다.
KTX울산역 개통 이후 이용객 감소로 존폐의 기로에 처한 울산공항의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공항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다. 원 장관은 “ICAO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다”고 했다. 이날 울산시의 규제개선 요청에도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문구보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했다. 그의 잇단 방문이 ‘선물보따리’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