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속적 투자 유도
보조금 수령 기준도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산업현장의 자동화로 고용수요 감소 등의 산업환경을 감안해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씩을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P씩 높였다.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도 5%P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