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
은행 도덕적 영업 인식 공유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공동노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중 은행과 BNK경남은행 등 총 17개 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리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의 이자 감면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 대상도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자 부담 경감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 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