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행자위는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장걸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 ‘체력단련실’ 시설 현황에 구내식당 현황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고 공중방역수의사를 ‘공방의’라고 기재해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 등 타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오타 및 담당만 아는 용어 사용 등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 후 제출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환복위는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정치락 의원은 올해 4회 추경과 관련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관련해 총사업비가 6억원으로, 지난 7월까지 공사가 100% 완료됐고 예산집행액도 6억원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375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를 따지고 집행 현황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안수일 의원은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유지관리비가 1억원 증액 편성돼 총 3억원인데, 십리대숲 개체수가 부족해 보이는 등 유지 관리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죽순만 기다리지 말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식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교육위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다.
강대길 의원은 “최근 2년간 교원자격연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비슷한 규모로 2억여원의 당초예산 편성과 유사한 사유로 7000여만원(△30%)의 연도말 추경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2024년도 본예산에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당초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부적절한 예산 편성 관행을 질타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예산안 편성시 당초예산 기준이 아니라 최종예산 또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계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연도말 감·추경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