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3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이어갔다.
사업내용 자료 불명확 질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행자위는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시 추경안, 2024년도 울산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시했다. 이어 울산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동칠 의원은 소방본부 심사에서 원자력재난안전체험관 실감형 콘텐츠 리뉴얼 사업비 8억80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해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엔 기술적 문제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돼 있는 반면 설명자료에는 노후화 및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명시돼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내용이 기기교체 비용인지, 콘텐츠 개발 비용인지 불분명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사업비 중 연구비는 16% 그쳐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환복위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출연금 의결, 2023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관련,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인데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2800만원으로 약 1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R&D 사업인 만큼 연구과제 수행에 집중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확한 목적을 설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 디자인 사전협의 거쳐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 산건위에서는 염포산터널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시는 염포산터널 혼잡 해소방안 용역을 추진해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유준 의원은 용역 추진시 현재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에서 아산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램프) 진출입 지점을 서쪽으로 더 연장하는 등 도로개설과 연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수종 의원도 용역 추진시 제2염포산터널 개설 등 검토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또 4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시비 50대 50 매칭으로 편성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20억6000만원)의 절반인 10억3000만원을 감액해 국비가 반납된 사유와 추진실적을 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당초예산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로 10억3000만원이 요구됐는데 3차례 협의로 진행된 국비 가내시액은 3억5000만원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백현조 의원은 디자인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공공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언급하며,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추진시 입안 단계부터 행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이 접목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산건위에서는 또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문예체험 예산 절반이 교통비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교육위는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다.
천미경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심사에서 문화예술 1일 체험운영 사업 예산이 5억4000만원인데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차량 임차료가 2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 이상을 차지해 운영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수요 등을 감안해 소모성 경비 집행 대신 차량구매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