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폭동사태 관련 판결
트럼프측 대법원까지 갈듯
내년 대선 ‘태풍의 눈’ 부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의 판결로 인해 미 연방 대법원이 내년 대선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수사와 재판에 얽혀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큰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CNN 등에 따르면 전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6 의회폭동 사태와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측은 이번 사건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 확실시된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검사를 맡았던 닉 애커먼은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다뤘다. 이 사건은 50개 모든 주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폭동 사태 등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이미 4건의 형사 사건 재판을 각급 법원에서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중 한 가지 사건만 맡아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최종 결정한 2000년 대선 이래 최대의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고 NYT는 전망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확고한 보수 우위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3명 임명한 결과 연방 대법원은 ‘6대 3 보수 우위’ 체제를 구축, 낙태권 폐기 판결 등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